‘통제안’ 가시화에 경찰 반발 확산…‘뼈아픈’ 지휘부 공백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방안이 가시화하면서 경찰의 반발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대응 등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김창룡 경찰청장이 물러나면서 구심점을 잃게 됐다.

특히 차기 청장 후보군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어서 투쟁보다는 중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가 경찰 조직 통제방안을 구체화하자 경찰들의 노종조합 역할을 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직협 대표단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독립선언문’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에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의 독립·중립 훼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관련 지원 조직(가칭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서도 역시 경찰 지휘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상황이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커지지만, 수장이 공백 상태인 경찰 지휘부가 14만명 일선 경찰을 아우르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사퇴 선언을 한 김 청장은 경찰국 설치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비교적 강경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온 인물이다. 김 청장은 지난 17일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하자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또한 지난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항의 차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면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권고안에는 그동안 경찰이 문제로 제기했던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청장으로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직을 걸고 싸웠지만 실익은 없었던 셈이다.

더군다나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7명 중 6명은 이번 정부에서 대거 물갈이됐다. 이들 치안정감은 자동으로 향후 경찰청장 후보군이기도 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미 이들 인선과정에서 사전면접을 진행했고, 향후 경찰청장 임명 과정에서도 다시 면접을 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치안정감들이 현재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조직화해서 행안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하긴 쉽지 않다. 차기 경찰청장이 행안부와 경찰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한 일선서 경찰 A씨는 “경찰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있다고 해도 차기 지휘부에 이를 기대할 수 있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다.

경찰은 정치권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전날 직협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여당과 여당 일부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0석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