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30일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파악한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등 부적절한 사례 3건에 대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성남 비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가 수사의뢰키로 한 사례는 ▲대장동실시계획 당시 사업타당성 보고서 누락 ▲성남시의 이메일 자동삭제 조치▲ 성남FC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분리개발)와 관련해 관련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할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누락됐는데도 인가를 했다“며 ”이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시장이 2016년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기구에 공무원들의 이메일이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토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공무원들의 이메일은 정책의 입안부터 종결까지 보존돼야 하는데 이를 삭제토록 한 것은 관련법 위반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성남 FC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지출이 하나 있었는데 (지출 심위위)회의록에 위원들 이름만 있고 서명이 없었다“며 ”이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를 열어야 한다. 업무상 배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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