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당장 대학 등록금 인상 없을 것…국가교육위 추천 시작”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7.5/뉴스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5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당장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학 등록금 이슈는 뜨거운 의제 중 하나였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정해진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왔다. 이에 14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규정 완화를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총장들과의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밝혀 등록금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박 부총리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부총리는 “우리가 가진 (정책의) 취지와 대학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약으로 만들었던 사안이라도 시행까지는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고등교육에 대해 지원할 방식에 대한 로드맵도 곧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초·중등교육에 배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해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내국세의 20.79% 비율은 유지하면서 내부 재원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2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 추천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고, 추천도 곧 시행될 것”이라며 “훌륭한 위원 추천이 되면 새로운 교육 비전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상생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대학은 반도체 아니면 신기술 관력 인력을 위해 정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방대는 소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며 “규제가 겹겹이 쌓이다 보니 악화되면서 많은 사학이 딜레마에 빠져있다. 규제가 교육 서비스 제공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도록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7.5/뉴스1

취임 전 박 부총리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에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박 부총리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계와 이해관계가 없기에 개혁의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동떨어진 저를 선택함으로서, 중립적으로 바라보며 묵혀있던 개혁의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며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전체를 보면서, 지금까지 생각 못 한 교육방식을 도입해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부총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을 받는 인재를 키워나가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학생이 이런 인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력은 어떤 국가보다 뛰어나다. 여러 체제 개편을 통해 우리 인재가 글로벌 세상에서 최고의 인재로 거듭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