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때 늘린 공무원 정원, 부처별로 매년 1%씩 줄여 재배치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2/뉴스1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대폭 늘어났던 정부인력에 대해 전면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수행 부서 등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해 인력 효율화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감소, 규제개혁, 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정부 당시 97만8000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매 정부마다 2만~4만명 수준으로 늘다가 문재인정부에서 13만명 급증했다.

이에 행안부는 현재 116만3000명인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8곳이다.

범부처 진단은 매년 실시되며 내년엔 1분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며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A부와 B부 인력 총 20명을 감축하면 인력이 필요한 반도체 육성(4개부처 10명)에 10명, 코로나소상공인(3개부처 10명)에 배치되는 방식이다.

한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합활용정원제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됐다”며 “모든 부처를 다 1%에 맞춰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일반 분야에서 매년 1500~2000명의 정원 수요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충당하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선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다른 부처에 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해경의 경우, 하반기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대규모 증원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하도록 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한다.

경찰 역시 신규 인력 수요 발생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과 재배치를 우선 활용한다는 뜻이다.

한 차관은 “경찰은 최근 대규모 인력 채용이 있었는데, 채용한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 인력에 대해선 “조만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수사 인력 확충을 별도로 논의한다”며 “수사 인력은 필요에 따라 정원이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교원의 경우에도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배치 목표 관리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운영한다.

또 책임장관제 구현과 역점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조직 규모 내에서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등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각 부처는 감축 대상 분야를 발굴해 통합활용정원제에 활용될 인력 숫자와 내역을 오는 9월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