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접종 18일부터 50세이상으로 확대

[코로나 재유행]
18세이상 기저질환자도 대상
하루 확진, 63일만에 4만 넘어

4차 접종 맞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만 61세로 4차 접종 대상이다. 18일부터는 4차 접종 대상이 5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8일부터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 암 환자 등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으로 제한했던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확진자 대상 7일 격리치료 의무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4차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진 후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영업시간 및 모임 인원 제한,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에 이르는 치명률이 5월 기준 0.07%까지 떨어지고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자율 방역의식을 제고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13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266명으로 63일 만에 4만 명을 넘어섰다. 일주일 전인 6일(1만9371명)과 비교해 2.1배로 늘었다. 특히 해외 유입 환자가 398명으로 올해 1월 14일(40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거리두기는 재개 안해… 韓총리 “상황 악화땐 선별적 도입 검토”

정부, 확진 늘자 4차 접종 확대 카드… 경제 상황-방역 피로감 등 고려
거리두기 없이 50대이상 4차 접종… ‘감염예방 제한적’ 일부 지적에
정부 “위중증-사망 막는데 효과적”…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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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응책으로 4차 접종을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경제 상황과 방역 피로감 등으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회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4차 접종이 재유행 억제에 효과적일지는 의견이 갈린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끄는 오미크론 ‘BA.5’에 맞춘 개량 백신이 나오는 가을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 “4차 접종 위중증 사망 막아”

방역 당국은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암 환자 등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서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시설 입소자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4차 접종이 감염예방을 막는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위중증 및 사망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는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하면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효과가 3차 접종 대비 50.6%, 사망 예방효과가 53.8% 더 높다. 미국, 호주 등 주요국도 50대의 4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50대는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고,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4차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은 별다른 대안이 없어 ‘준(準) 고위험군’인 50대를 4차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하지만 50대 4차 접종으로 얻는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50대의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04%로, 40대(0.01%)보다는 높지만 60대(0.16%), 70대(0.64%), 80세 이상(2.69%)보다는 크게 낮다. 현재 재유행을 주도하는 BA.5가 면역회피 성향을 보여 백신 접종을 통한 감염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는 “50대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은데 백신으로 통제하겠다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실제 4차 접종에 얼마나 나설지도 문제다. 현재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31.8%에 그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50대 4차 접종을 계기로 60대 이상의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유행 악화되면 거리 두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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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영업시간과 모임인원을 제한하는 등 전 국민 대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단계적 거리 두기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거리 두기 부활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전체 유행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거리 두기를 다시 시작할지, 선별적 단계적 거리 두기가 어떤 의미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다시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국민에게 안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17일까지로 예정된 확진자 대상의 7일 격리 의무를 이번 재유행이 진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왔는데 이를 입국 1일 차에 받도록 조정했다.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8월 둘째 주부터 투약하기로 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94만2000명분 추가 구매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번 겨울을 잘 넘기면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며 “국민이 독감경보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