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하철 발생 범죄 1만 6000건…성범죄 비중 가장 높아

4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2.2.4/뉴스1

최근 5년간 도시철도에서 약 1만 6000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중 성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 6403건이다.

이중 성범죄가 60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3696건), 폭력(973건) 등 순이다.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사용사기, 공연음란, 철도법 위반 등 기타로 집계된 건은 5500건이다.

이같이 도시철도에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전국 도시철도 차량 전체 5988칸 중 2423칸에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법 시행 후 구매한 차량은 CCTV를 설치·운행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차량에는 CCTV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서울 9호선(서울교통공사), 인천 2호선, 신림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용인경량전철, 김포골드라인, 부산 4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대구 3호선의 경우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1·4·3호선, 서울9호선(서울메트로운영), 부산 2·3호선, 대구1·2호선, 광주1호선, 대전 1호선의 경우 CCTV 설치율이 0%로 조사됐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CCTV 설치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관련 예산이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내 CCTV 설치 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법적 근거가 생기는 만큼 예산 확보가 더 수월해지고 설치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