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불법”… 선박 점거에 강경대응

고용-산업장관 대국민 담화 발표 “비조합원 피해 당연시 용납안돼”
금속노조 “산은-정부가 피해 키워”… 시민단체선 ‘희망버스’ 지원 움직임
대우조선 임직원-가족-시민 4000명, 파업중단 촉구 ‘인간띠 잇기’ 행사

13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점선 안은 운반선 바닥에 설치된 부피 1㎥짜리 철제 구조물로, 노조원이 안에 들어가 출입구를 용접해 막은 채 농성하고 있다. 다른 노조원 6명은 운반선 난간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43일째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가 개별사업장 파업에 이례적으로 직접 경고를 보낸 것이다. 하반기(7∼12월)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을 앞두고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가 노정(勞政)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정부 “노조 불법에 손실 5700억 원 추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하청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해 원청 및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에 약 5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경남 거제시 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에서 건조하는 원유 운반 선박을 점거했다. 이들은 원청인 대우조선과 그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한 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을 겪던 조선업이 최근 수주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파업으로 대외 신인도와 경쟁력 타격이 우려된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하반기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격화될 조짐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정치권 현장 방문과 시민단체의 ‘희망버스’ 지원 등으로 확대되면서 노동계 투쟁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011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당시 등장했던 희망버스를 다시 꾸려 23일 대우조선해양으로 향할 예정이다.

○ 정부 “노사 문제” vs 노조 “산은·정부 책임”

정부는 이날 노사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고 노정 교섭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정식 장관은 “당사자는 하청업체의 노사”라며 “정부는 당사자 간 대화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 현장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그런 우려 없이 조속하게 당사자 간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호소한다”면서도 “공권력 투입 여론이 한편에서 비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 “대우조선, 산은, 정부가 피해를 만들고 키우는 주범”이라며 “산은과 대우조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교섭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본사 인근에서 이 회사 임직원과 가족, 시민 등 4000여 명이 하청업체 노조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인간 띠는 대우조선해양 본사 정문부터 옥포매립지 오션플라자까지 4km가량 이어졌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이날 대우조선 임직원과 가족, 거제시민 등 4000여 명은 파업 중단을 촉구하면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대우조선 정문부터 옥포매립지 오션플라자 구간 외곽 도로까지 4km에 걸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며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우조선 원청 노조(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이흥순 씨(37)는 “불법 파업으로 생산이 멈춰선 1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모두가 공멸할 것 같은 위기감에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이날 점거농성 중인 하청지회 조합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