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눈과 귀’ 복원…대검, 범죄정보 수집 기능 강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검찰이 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집부서 복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력화된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되살려 부패·경제범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부터 범죄정보 분야 베테랑 5급·6급 수사관을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파견한다. 정식 직제개편에 앞서 실무인력 충원부터 착수한 것인데 18일자로 5급 수사관, 25일자로 6급 수사관을 복수로 파견할 예정이다.

또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급이 맡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차장검사급이 맡는 수사정보정책관실(가칭)로 격상하고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조직이 2020년 9월 축소되기 전의 규모로 복원하되, 정보 수집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대검 수사정보조직은 1999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로 설치됐다가 2017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권한과 규모를 축소시켰다.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산하 수사정보1·2담당관을 통폐합해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격하했으며, 40여 명이던 인력도 절반 수준인 20여 명으로 줄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 직전 조직 명칭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바꾸고, 범죄 정보 검증을 별도의 검증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검찰 내부에선 범죄정보 조직 복원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이 매우 열악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윗선의 조직 복원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