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 어민 귀순의사 자필로 적은 ‘보호신청서’ 등 확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
정의용 등 핵심 피의자 소환 방침
박지원 “낙상 입원… 재수가 없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북 어민 2명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는 귀순 의사를 자필로 적은 ‘보호신청서’와 ‘신원진술서’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정 전 실장의 “북한 어민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등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보호신청서 및 신원진술서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 전 실장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밝힌 입장과 달리 어민 북송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부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최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정 전 실장 등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도 필요한 경우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낙상 사고로 입원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오늘(17일) 오전 서울 서대문 안산 자락길을 걷고 내려오다 맨홀 뚜껑에서 미끄러졌는데 복숭아뼈 두 곳이 깨졌다. 입원했는데 1개월 반의 치료가 필요하다니 여러 가지로 재수가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의 입원이) 지금으로선 수사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