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환경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전 브리핑을 가지고 있다. 뉴스1

환경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관련 내용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의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업무 보고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한 후 늦어도 8월 초까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원전 포함 절차를 확정한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시에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선정한 3대 과제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를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축목표 재설계(안)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정부 임기 내 30% 줄이고 물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4대강 보(洑)의 경우 다방면 분석을 통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초순수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한다.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은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전기차 보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석유제품 산업은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油)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한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