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간 폭행사건 5년전보다 35% 증가…교정 인력 부족이 원인

교정시설 내 재소자간 폭행 사건이 최근 5년 새 3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교정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재소자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지난해 624건으로 2017년(464건)에 비해 34.5% 증가했다.

올 4월 수원구치소에선 조직폭력배 출신 재소자 20대 최모 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한 50대 남성 재소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약 한달 뒤 끝내 숨졌다.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도 재소자 간 폭행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교도관들과 전문가들은 재소자 간 폭행 증가가 교정시설 과밀화와 고질적인 교도관 인력 부족 탓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교정 공무원 1인당 평균 수용 인원은 2020년 기준 3.3명으로, 유럽 평균(2.8명)보다 0.5명 많다. 스웨덴(1.4명), 네덜란드(1.8명) 등은 한국의 절반 남짓이다. 한 현직 교도관은 “행정직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교도관 한 명이 재소자를 주간에 60~70명, 야간에 200~300명 관리한다”며 “인원 수 확인에도 벅차 재소자 간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수원구치소 사건 역시 교도관 인력 부족으로 재소자 간 폭행이 방치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지목된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