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친환경 에너지… 한국도 녹색분류 포함”

[원전 공급망 붕괴 위기]
환경부, 文정부 지침 뒤집어
“친환경 관련 투자 유치에 유리”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택소노미는 특정 경제 활동이 환경 친화적인지 규정한 목록이다. 여기에 포함되면 친환경 관련 투자를 받는 데 유리하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원전을 포함한 택소노미 수정안을 확정한 데 이어 한국도 원전을 다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배제한 K-택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한 것을 뒤집는 결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관련 초안을 발표하고 9월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EU처럼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의 안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다시 설계할 계획도 밝혔다. 발전 부문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의 비중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마련한 부문별 감축 목표 재설계안은 2023년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