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입원 관련 서류 2건 사라져”

인수위 “성남시 작성 ‘진단의뢰서’ 등
‘준영구’ 보관 문건… 고의 폐기 의혹”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 정상화특별위원회(특위)는 “경기 성남시가 보관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친형 입원 관련 서류 2건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직적 문서 파기 의혹을 제기했다.

2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달 성남시에 이 의원 친형의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2012년 당시 성남시정신보건센터와 분당구보건소 등이 다른 기관과 주고받은 자료 8건을 요청했지만 이 중 7건을 제출받지 못했다.

특위는 시가 만들었지만 사라진 서류가 2건이라고 밝혔다. 2012년 4월 정신보건센터가 분당구보건소에 보낸 ‘진단 및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와 같은 해 6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 전화 상담 기록지’다. 이 서류들은 입원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문건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준영구’(30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문건”이라고 했다. 나머지 5건은 최초 생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위는 고의로 서류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관계자는 “당연히 보관돼야 할 공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기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2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시장 지시사항 수기 결재문서 원본 폐기 △성남FC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의 배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업무 방해 등 4건에 대해 성남시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