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간다며 교통·숙박비 뻥튀기 신청 구의원들…‘사기죄’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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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3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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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수 용도로 구에서 예산을 받은 후, 이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은 전·현직 구의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 등 전·현직 서대문구 구의원 3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대한인명구조협회가 실시하는 6박7일 일정의 인명 구조 요원 교육 연수를 다녀온다며 구에서 지원금을 받고, 남는 돈을 반납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교육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의원들은 교통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구에서 1인당 약 188만원씩 총 564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예산 신청 계획안에 올린 숙소보다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비행기 대신 배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명구조협회에서 일부 일정이 취소돼, 교육비 중 일부를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구에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명 구조 자격과 구의원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논란이 제기됐고, A씨 등은 같은 해 9월 교육비를 모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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