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상민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로 출발…불공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향후 진행될 경찰대 개혁 논의와 관련해 “불공정한 면이 있다”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를 앞두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경찰대가 그동안 경찰에 기여한 면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개혁이나 개편하기는 성급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대라는 고위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불합리한 점은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출발선상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와 관련해서는 “보도를 보니 상당수를 넘어서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라며 “사실이라면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곧장 인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경찰국 구성과 관련해서는 수사 전문가가 아닌 각 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시대 관련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이 장관과 최훈 지방자치분권 실장의 일문일답.

-‘경찰대 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가.

“경찰대 개혁은 상당히 큰 담론이다. 경찰대가 그동안 경찰에 기여한 면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개혁이나 개편하기는 성급한 면이 있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생각은 이렇다. 경찰대라는 이런 고위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 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

스타트라인, 시험을 봐서 경위로부터 임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출발선상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논의, 그다음에 당사자인 경찰 구성원 내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

-최근에 있었던 서장회의의 인원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파악하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아직까지는 보고받은 바도 없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상당수를 넘어서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보도를 얼핏 본 것 같다. 만일 사실이라면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정 출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수사구조개혁단’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수사구조개혁단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고 잘 모르고 있었다. 그분들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경찰국장이 부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가 앞서 이뤄질 것 같은데, 인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부터 인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무관 전보를 8월 초순경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한다. 경무관 전보 인사가 마치면 바로 총경 승진 대상자들을 리뷰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일반직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직급 총경, 그다음에 경정, 경감 이런 부분부터 착실히 쌓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총경 승진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경무관 전보 인사가 마쳐지는 대로 그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파트에 종사하셨던 분을 굳이 부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어떤 원칙이 있는가.

“치안감이 부서장을 맡고 3개 과로 운영되는데, 인사과는 당연히 과장을 비롯해서 인사 전문가들로만 구성할 예정이다. 경찰이 워낙 다양한 업무를 하니까 입직 이후 인사만 한 사람을 할 수 없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인사 전문가라고 하는 분을 과장으로 모실 것이다. 자치지원과장 역시 자치 지원,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분을 모실 생각이다. 수사 전문가는 당연히 모실 생각이 전혀 없다. 누구라도 ‘저분은 수사통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아마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고 그 분야의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모셔 올 생각이다.”

-경찰국장의 경우 어떤가.

“경찰국장 역시 경찰 내에서 신망을 받고, 인사나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모셔 올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입직 경로가 다른 분을 검토할 계획인가.

“당연히 다양한 입직 경로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종전처럼 어떤 한 쪽 출신이 경찰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골고루, 주요 보직을 맡아서 경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생각이다.”

-경찰국의 역할 중 ‘경찰 관련 중요 정책’에 수사나 수사지휘 내용은 다 빠지는 것인가.

“수사지휘는 당연히 빠지는 것이다. 중요 정책이라는 것은 지휘규칙을 보면 알겠지만 ‘법령 재개정이 필요한 중요 정책’,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 경찰청에서 행하는 중요 정책 다가 아니라 법령 재개정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 건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치안 업무와 관련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예전 30년 전 내무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했지만 지금은 법원조직법 34조 제1항에 치안업무가 빠지면서 5항으로 그 치안업무는 경찰청에 맡기도록 돼있기 때문에, 치안업무 자체를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가 또 필요하다면 감독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다.

지금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설되는 경찰국은 이 치안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이다. 즉, 다시 말해서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함에 있어서는 굳이 조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적어도 경찰국을 통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찰국에 와있는 80% 이상의 현직 경찰관들이 이 조직을 통해서 그런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늘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들이 충분히 안심해도 좋다는 말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양하는 업무를 맡아온 컨트롤 타워로 알고 있는데, 통합되면 기능이 축소되는 것인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기능 조정도 하고 있지만 분권위에서 담당했던 기능 중 지방 이양에 관한 기능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설치하는 안이 대통령자문위원회 형태로 준비하는 것인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의 통합적인 기능,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언제쯤 확정되는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 지금 언제라고 시기를 딱 받을 수는 없겠지만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