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가라앉은 警亂…14만 경찰회의 자진철회 배경은?

뉴시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30일 예고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 제안자가 27일 행사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경찰국 설치’를 놓고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던 정부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처음 14만 경찰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내부망에 “경찰회의를 자진 철회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사회적인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후 대정부질문에선 “쿠데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전체 경찰회의 제안이 하루 만에 취소된 건 총경급 간부들의 만류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선 경찰 일부는 여전히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반발이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총경급 간부들이 500명 넘게 모였던 단체 카카오톡방에선 “23일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로 집단행동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한 총경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국민에게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경찰국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다. 또 경찰인재개발원이 공간 대여를 거절한 만큼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다. 서울경찰청 황정인 마약범죄수사대장(총경)은 27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집시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이를 위반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회의 자제를 호소했다. 일각에선 하반기 총경 전보, 승진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간부들이 인사제청권을 가진 장관의 눈치를 안 볼 순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과 달리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찰 조직의 특성도 막판에 물러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찰 하위직 사이에선 경찰대 개혁과 순경 출신 승진자 확대 등 이 장관이 제시한 정책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 일선 경찰은 “경찰은 입직경로, 보직, 계급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이라 통일된 목소리로 특정 사안을 관철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규모를 줄여서라도 경찰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한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유근창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인재개발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100명 이하가 참여하는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 내 추가 반발 여론을 우려해 경찰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경감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유화책’을 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것 외에는 추가 징계에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