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3400억…경찰청 “전세 사기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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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온라인대응팀·홍보팀 등 4개팀 34명으로 구성됐다. 총괄운영팀은 단속현황 점검 등 추진현황을 총괄하고 자금추적반을 운영하며, 범죄분석팀은 전세 사기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온라인대응팀은 온라인상 첩보 수집과 단속, 홍보팀은 피해 예방법과 주요 추진사항 등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본부는 이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단속 방향과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집중단속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각 시도경찰청도 수사 차장 또는 부장을 중심으로 자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시도경찰청 단위에선 직접 수사부서 35개팀 185명, 일선 경찰서 단위에선 261개팀 1496명이 투입된다.

경찰청은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 사기를 엄정히 단속해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액 편취와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금액 3407억 원

한편,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액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1595건, 사고 금액은 3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추세대로라면 올해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의 가장 흔한 사기 유형은 무분별한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경찰은 깡통전세나 무자본·갭투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단계에서 임차 물건의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해볼 것을 권한다. 건물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