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다른 부처로 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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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2022.07.28 김동주기자

검찰이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28일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고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대 대선 전 만들어진 정책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제보 받은 여가부 내부 e메일 등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이 여가부 직원들에게 ‘민주당 공약에 활용할 자료 초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가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등이 민주당으로부터 공약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다른 부처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전 부처뿐 아니라 지난 대선 외 다른 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