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행위” vs “인사과정”…경찰국 파견 근무에 엇갈린 시선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2.7.28/뉴스1 ⓒ News1

전체경찰회의가 자진철회되면서 사상 초유의 ‘경란(警亂)’으로 치닫던 ’경찰국 설치‘ 논란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국으로 파견될 동료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곱지 않은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국 근무를 배신행위로 본다. 반대로 인사과정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산하 총괄지원, 인사지원, 자치경찰지원 등 3개과의 과장 및 실무자 인선을 8월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국 인원은 모두 16명인데 이 중 12명이 경찰 출신으로 채워진다. 특히 인사지원과는 과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현직 경찰에서 임명된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실무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경찰국에 파견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는 파견 근무를 제안받고도 ’내부 반발‘을 의식해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찰관 상당수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만큼 경찰국 근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경찰 관계자 A씨는 “경찰국 파견 근무를 제의받고도 거부한 사람이 있는 것은 맞다”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동료가 많고 일부는 징계까지 받았는데 혼자만 승진하자고 경찰국에 근무하겠다면 배신자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내부망에도 “계급에 목매어 출세하려는 0.01%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들은 (행안부 장관의 말에) 부화뇌동하지 않아야 한다” “예속국(경찰국)의 부당함, 불법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해야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실론‘을 펼치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 경찰서의 간부급 경찰 B씨는 “조직 내 인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국 근무자를 무조건 비판하면 갈라치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경찰국을 감시할 방안이 무엇인지, 경찰국과 경찰의 업무 중 겹치는 것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중앙부처로 가면 무조건 승진이 보장된다는 것도 옛말이며 경찰국에 간다고 특혜가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경찰국이 신설되는 조직이고 경찰국 자체에 반대가 많기 때문에 파견되는 경찰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국에 파견될 직원의 인사검증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국에서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인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 C씨는 “파견 근무를 신청해도 어차피 최종 결정은 행안부가 한다”며 “경찰국이 행안부 직속기구이고 업무 또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말 잘듣는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