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번복’ 경무관 징계 회부…행안부 “이래서 경찰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했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인사안을 경찰청에 전달한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경무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행안부는 해당 경무관은 경찰청에서 파견온 인력으로 장관과 경찰 인사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고, 따라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국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앞서 경찰청은 국무조정실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된 경무관을 최근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 혼선은 장관 지시를 받은 해당 경무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총경급인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는 “혼란상황에서 내부 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며 직권 경고 처분했다.

경찰청은 오는 하반기 인사에 치안정책관과 인사담당관을 포함할 예정이다.

초유의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가 행안부 치안정책관 징계위 회부로 일단락되자, 결국 인사제청권을 행사한 행안부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이런 취지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상민 장관은 경찰 인사에 관해 파견된 경무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한 바 없고, 해당 경무원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또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이 장관은 전혀 알 수 없다”며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내 조직과 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인사 혼선은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바로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지원조직인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를 발표 2시간 만에 번복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와 경찰은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 전인 인사안을 공개한 경찰에 책임을 돌렸지만, 경찰은 대통령 결재 전 발표가 관행이며 행안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