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패싱한 일방적 결정” vs 국민의힘 “시대 계속 변화…숙의과정 필요”

尹정부 ‘취학 연령’ 하향 놓고 정치권 공방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2.07.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 조정 방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을 패싱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독단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하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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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는 사안을 발표하면 일선 학교 현장과 가정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이 정작 맞벌이 부부의 현실과 동 떨어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현실은 학교 수업시간이 짧은 상황에 아이가 학업이 끝나면 돌봄교실,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을 ‘뺑뺑이’ 돌려야만 한다”며 “육아부담을 이야기할 꺼면 학제 개편 이전에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부터 단축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장경태 의원은 “경찰장악, 극우인사 채용, 정치보복 등 현재 윤석열 정부 실정을 감추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 정책 추진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아이들의 지능과 성장 내용,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등을 생각하면 취학연령을 낮춰서 해결하는 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다만 교육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인지,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하고, 현행 6·3·3학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초중고 교사 및 대학과 연계된 교육정책을 왜 하나만 던져놓고 이야기 하냐”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태규 의원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대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공론화와 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