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학교-가정 혼란 부를것” vs “공론화 통해 검토해볼만”

[‘만 5세 입학’ 논란]
野 “사회적 합의 무시, 졸속 추진”
與 “시대 변화 맞게 체제 바꿔야”
대통령실 “여론 수렴 거칠 것”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 조정 방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을 패싱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전날(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는 사안을 발표하면 일선 학교 현장과 가정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이 정작 맞벌이 부부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현실은 학교 수업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학업이 끝나면 아이를 돌봄교실,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으로 ‘뺑뺑이’ 돌려야만 한다”며 “육아 부담을 이야기할 거면 학제 개편 이전에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부터 단축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아이들의 지능과 성장 내용,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등을 생각하면 취학 연령을 낮춰서 해결하는 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다만 교육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인지,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하고, 현행 6·3·3학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취학 연령 하향 등 학제 개편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실행까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태규 의원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대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