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오늘 공식 출범…‘非경찰대’ 전진 배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 News1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에 경찰 업무 관련 조직이 생기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경찰국은 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총괄지원과 3개 과로 구성됐다.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 중 12명(75%)이 경찰이다. 이후 파견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80%가 경찰로 채워진다.

행안부는 특히 인사 개입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과인 인사지원과는 전원 경찰로 구성했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관련 사항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을 지원한다.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제도 운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관할한다.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법령 국무회의 상정 보고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와 재의 요구 관련 보고 등을 담당한다.

김순호 경찰국장(치안감)을 비롯해 방유진 인사지원과장(총경) 우지완 자치경찰지원과장(총경) 임철언 총괄지원과장(행안부 부이사관) 등 경찰국 소속 16명은 이날부터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수차례 예고한 대로 31년 만에 부활한 경찰국은 비(非)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김 국장을 발탁한 데 이어 전날(1일) 과장급 이하 인선을 마무리했다.

김 국장은 경장 경력경쟁채용, 방 과장은 사법시험 출신으로 이른바 ‘비(非)경찰대’ 인사다. 이 장관은 경찰이 맡은 과장직 중 하나인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11기) 출신 우지완 과장을 임명해 나름 입직 경로별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국장을 포함한 16명의 경찰국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은 우 과장 단 1명에 불과하다. 경찰국을 총괄하는 국장과 주요 보직인 인사과장을 비롯해 경찰 출신 직원 12명 중 11명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운 것은 ‘경찰대 카르텔’ 타파에 대한 이 장관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대목이다.

경찰국 신설 작업을 마친 이 장관은 곧바로 순경 등 일반직의 고위직 비중을 현행 3.6%에서 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순 경무관 전보 인사를 마친 직후 준비에 들어가는 총경 인사가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일반직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려면 그 밑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부터 착실히 쌓여야 한다. 이번 첫 총경 승진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경찰국’이 진통 끝에 돛을 올렸지만 앞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장담하기 어렵다. 이 장관은 속전속결로 경찰국을 띄우는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내부 반발을 수습하고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넘어 대국민 신뢰를 얻어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5월13일 취임한 이 장관은 곧바로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3일 뒤(5월16일) 첫 회의를 가진 자문위는 4차례 회의 끝에 6월21일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6월27일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고, 7월15일 이를 확정했다. 경찰국 신설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 후 10여일 만인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경찰국 신설이 ‘행안부 장관 권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강조해왔다.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면서 헌법·법률상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으로 규정된 지휘라인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번 주 휴가까지 취소하고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과 우려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전날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는 “경찰국 출범 이후에도 경찰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일선 경찰관들과 만나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지휘부 만류에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출근하는 곳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