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MB정부 때 ‘선발표 후논의’ 혼란 재연되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8.2 김동주기자 zoo@donga.com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들은 “앞서 교육계 내부의 논의나 요구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도 ‘선(先)발표 후(後)논의’로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13년 만에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미래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곽승준 미래위원장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해에 두 학년을 합치는 게 아니라 생일이 석 달 정도 빠른 어린이부터 25%씩 4년에 걸쳐 조기 입학하면 모든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위의 발표에 대해 담당 부처였던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부랴부랴 ‘조기 취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검토에 나섰다. 약 1년의 검토 기간을 거친 교과부는 2010년 10월 만 5세 조기 취학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11년 5월 만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이 발표됐다.

당시엔 미래위가 교과부와 논의하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교과부는 미래위 발표 하루 전에야 해당 내용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각 시도교육청 등과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발표 이후에야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