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논란인데…교육감 단체성명 없는 까닭은?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이 논란의 ‘만 5세 초등 입학’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 차원의 공동 입장문을 낼지 여부를 놓고서도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최근 교육감들 일부가 개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있는 이유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 2일 ‘만 5세 초등 입학’에 대한 교육감협 명의 공동 성명을 낼 지 여부를 놓고 전국 교육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성명을 내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교육감협은 교육감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교육감들의 법정 협의체다. 회장은 교육감들의 표결로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맡고 있다.

앞서 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협 명의로 된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알렸으나 이튿날 오후까지 소식이 없었다. ‘만 5세 초등 입학’ 논란이 커지면서 교육감들의 공동 성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다.

이를 두고 ‘만 5세 초등 입학’ 성명 발표에 반대한 교육감이 몇 명이었는지 관심이 쏠렸다. 교육감들이 협의체 차원의 공동 입장문을 낼 때는 적어도 3분의 2인 교육감 12명 이상은 동의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일 성명을 낸 조 교육감은 단독 입장문을 낸 이유를 묻는 말에 “(만 5세 초등 입학에 대해) 완전한 반대를 표한 곳이 많지 않아 논의를 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인 3일부터 노옥희 울산교육감을 시작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개인 명의 성명을 내거나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조 교육감의 성명을 공유하며 동의를 표시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다.

뉴시스와 통화한 복수의 교육감은 ‘성명서를 내는 데 찬성했으나 사실은 조심스러웠다’ 또는 ‘성명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교육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취학연령) 인하에 부정적인 교육감이 10명, 찬성은 아닌데 유보적인 교육감이 7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취학연령 인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굳이 이걸(성명을) 어디 발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일을 같이 해야 하고 합리적인 것은 같이 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성명서 발표 보류 의견을 냈다고 밝힌 다른 교육감은 “0~10세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해야 한다”면서도 “불쑥 이런 제도를 던져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되니 교육부가 제도를 보완하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6월1일 교육감 선거 결과가 ‘보수의 약진’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부터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진보교육감이 17명 중 14명을 차지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보수교육감이 8명으로 대등해진 상황이다.

뉴시스는 교육감협 명의 성명 발표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가 어땠는지 회장인 조 교육감에게 전날 재차 물었다. 조 교육감은 “다수는 찬성했는데 이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어서 개별적 입장 발표로 정리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숫자는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