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고 폐지도 원점 재검토… ‘만5세 입학’ 논란 이어 또 오락가락

외고-학부모 폐지 방침 반발에
교육부 “결정된 것 없어” 물러서
정책연구 결과뒤 개편안 마련 계획
잇단 말뒤집기에 정책 신뢰 하락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해 학부모단체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08/02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외국어고 폐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이어 외고 존치를 두고도 교육부가 며칠 새 말을 뒤집으면서 정책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 폐지나 전환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연말까지 고교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밝힌 ‘외고 폐지’ 방침을 일주일 만에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박 부총리는 당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고,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들 학교는 2025년 일반고로의 전환이 예정된 상태였다. 박 부총리의 발표로 자사고와 외고의 운명이 엇갈리면서 전국 외고와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달 1일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교장협의회’가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5일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 폐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박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5일 “외국어 특성화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물러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전 정부처럼 시점을 정해 일괄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두고 각 학교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점이 더 큰 반감을 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수목적고를 존치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통령 취임 석 달도 안 돼 이를 뒤집는 정책을 발표했고, 일주일 만에 다시 이를 번복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 반정연 홍보이사는 “현재 외고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패닉 상태”라며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장 지원 여부를 두고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