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회 자료에선 ‘1년 일찍 초등학교 진입’ 문구 뺐다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거센 비판을 받는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서 ‘1년 일찍 초등학교 진입’이라는 문구를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같은 자리에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넣었다.

8일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송부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당초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 있었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등으로 격차 없는 성장 지원’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초등학교 1년 일찍’이나 ‘학제개편’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9일 자료에서는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항목에 ‘모든 아이의 교육을 조기부터 지원하는 학제개편 추진’, ‘초등 입학연령 하향 등으로 격차 없는 성장 지원’이 적시돼 있었다. 도표를 통해서도 ‘유보통합’, ‘학제개편’, ‘기초학력 보장’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실현하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같은 항목의 도표를 보면 ‘국가교육책임 확대’, ‘방과후·돌봄서비스 강화’, ‘기초학력 보장’으로 관련 문구가 바뀌었다.

다만 공론화를 하겠다는 의사는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 확대’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정책이 열흘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을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정책 발표 후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정책 철회와 박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구가 왜 제외됐냐는 질문에 “원래 취지가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나이대 아이들에게 조기에 국가가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그 방법의 하나라고 말씀드렸기에 국회에 다시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총리, 차관이 설명했던 것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며 “논의를 거쳐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통령 업무보고 열흘만에 중요 정책과 관련한 문구를 뺀 것은 교육부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