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만 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고 봐도 되나” 묻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했다.

앞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론 수렴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이다.

박 부총리는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