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5세 입학’ 사실상 중단…“현실적으로 어려워”

장상윤 교육부 차관. 2022.8.8/뉴스1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입학’에 대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못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9일 밝혔다.

그는 “계속 고집을 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공론화 여지를 열어 뒀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장 차관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 저희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공론화 의사를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비롯한 학제개편 내용을 제외했다.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국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발표됐다는 지적에 “사전에 협의 과정이나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드리는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전날인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 논란에 사의를 표했다.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장관이 사퇴했어도, 만5세 초등취학 철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의 불씨는 여전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하게 ‘정책 철회’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