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3번 미루거나 3000만원 넘으면 ‘출국 금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육비 선지급제도’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2022.07.23/뉴스1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가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기준(2인 가구 기준) 50%는 월 163만43원, 75%는 월 244만5064원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