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보이스피싱…경찰, ‘7대 악성사기’ 척결 나선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과 간부들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8.11/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서민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7대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척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약범죄를 비롯한 국제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15일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을 ‘7대 악성사기’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시도경찰청별 전담 TF를 설치해 이들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범죄는 검거 인원이 2019년 95명(107건), 2020년 157명(97건), 2021년 243명(187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역시 피해액이 2017년 247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 금액도 3068억 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전세 사기 등 민생 위협 범죄에 일벌백계로 대응하라”면서 경찰에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10일 임명된 직후 “(전세 사기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중대한 악성 범죄”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2월까지 악성사기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일원화를 위해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윤 청장이 임명 당시 강조한 ‘마약류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국제범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9년 1072명, 2020년 1428명, 지난해 1606명으로 최근 증가세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 내 클럽과 유흥·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투약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