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맞는 노동법 필요” 노동개혁 추진 뜻

[尹대통령 100일 회견]노동분야
노조 강경투쟁에 ‘법과 원칙’ 강조
“근본적 해법 마련” 유화 메시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에 맞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강경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노동계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 아래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 사민당은 노동개혁을 하다 정권을 17년 놓쳤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노동의 유연한 공급,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개선, 보상의 공정성 등을 꼽았다.

최근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하이트진로 운송위탁사 소속 화물 노동자들의 강경 투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존의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 일단 대화와 타협을 할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자의 마무리 발언 후 “잠깐만”이라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해 “이분들(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향후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면 노동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노동계를 향한 강온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