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개편’ 속도…“월 단위 연장근로, 논의 없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은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개편 등 정부가 발표한 추진 방향과 관계 없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8일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논의 기구를 통해 새 정부가 역점에 두고 있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18일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출범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아울러 개혁 과제별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논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을 계속 유지하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과 관련한 정부의 기조와 같은 것이다.

정부는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해 장시간 근로 논란도 일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추진 방향이 자칫 연구회 논의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 논의하기는 한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연구회 논의는 독립적이고, 훨씬 더 다양한 아젠다와 고민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 방안이 연구회에서 논의된 바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특히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52시간제가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교수는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은 강조될 필요가 있어 해외사례 검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등 우리 노동시장 내 여러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분야별 임금 격차와 원인을 짚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 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기업에 강제할 수단도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연구회는 아울러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서 드러난 원·하청 구조적 문제도 살펴볼 계획이다.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 1일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 관계자들을 업종별, 규모별로 나눠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논의 결과를 최종 정리해 근로시간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권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