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불필요한 규제, 과감한 혁신 통해 없애야”

후보자 지명 후 첫 일성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8.19/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출근길에서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조했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 등에 관해 과감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았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등을 거쳐 2016∼2019년 보험연구원장을 지낸 보험법 전문가다. 통상 공정위원장은 경영 전문가 등 정통 경제 관료들이 맡아왔던 탓에 한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법학자”라며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했기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내부 직원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 역할은 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시장경제와 효율성, 공정성이 뒷받침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없애 합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