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출범했더니 밀정 의혹…경찰국 ‘산넘어 산’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여전한 논란 속에 허덕이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밀정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경찰국장 거취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정치권과 행안부에 따르면 인사과·총괄과·자치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된 경찰국은 지난 2일 출범해 총경 승진 인사 등, 자치경찰제도 지원 방안 검토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국이 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안팎의 상황은 순조롭지 않다.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위법성 지적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초대 국장으로 주목받은 김 국장의 이른바 ‘밀정 의혹’이 추가됐다.

김 국장은 경찰국 출범 당일 경찰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을 염두에 둔 듯 “우려나 염려가 아직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소통이나 공감 영역을 확대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으나, 무색해진 상태다.

김 국장은 동료들을 밀고해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 속도 역시 이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들이 나왔다. 김 국장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의혹이 추가되거나 해소되지 않았고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타깃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거취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고 맞섰다. 회의 말미에는 “계속 주체사상에 심취돼 극단적으로 노동당과 수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의로웠을까. 버리고 가는 게 정의로웠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이 상임위에 출석할 때마다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김 국장 역시 보안사령부가 보관 중이던 문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불법유출”이라며 “누가 유출했는지 색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형사적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거취를 둘러싼 공세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야당의 김 국장 교체 압박에 거취를 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열었다.

다만 이는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로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장관은 김 국장 거취를 검토해보겠다는 발언 전 “앞으로 어떤 사실 관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한 사람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은 성급하다”며 “김 국장의 30년 생애와 명예도 중요하다. 그가 받고 있는 의문이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