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은폐·무마 의혹을 받는 공군 전현직 주요 인사를 이번 주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 24일 오후 2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특검팀은 공분본부·제20전투비행단·국방부검찰단·공군본부공보정훈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공군 내 사건 은폐·무마 의혹을 조사해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5명 가운데 15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중사 성추행과 따돌림에 관여했거나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이 중사 유족 측은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을 요구했고 지난 3월 수사 무마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다만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불러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은 사건 발생 뒤 사임하고 민간인이 돼 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민간인이 된 뒤에는 국방부 검찰단의 참고인 조사에도 여러 차례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이 어느 정도까지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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