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주민들 “조속 재정비 약속 말장난”…집값도 하락

“해명 말고 TF등 구체대책 나와야”
尹 “정책이 국민에게 잘 전달안돼” 국무회의서 국토부 등 질책
‘조명희 의원 이해충돌’ 문제 불거져 국회 국토위 개회 25분만에 파행

22일 분당시범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소속 주민 100여 명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어린이공원에 모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집회를 열고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협의체나 태스크포스(TF) 설치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1기 신도시(경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건축 공약 파기 논란을 놓고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도시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당시범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부터 30분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어린이공원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재정비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분당구 시범한양·우성·현대·삼성한신 등 4개 시범단지(7769채) 주민들로 참석자들은 ‘120만 1기 신도시 주민은 분노한다’ ‘재건축을 신속히 지원하라’ ‘대선공약 약속 지켜라’ 등이 쓰인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재건축이 답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종석 분당시범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해명보다 주민협의체나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TF) 구성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 등을 질책했다. 이는 국토부가 16일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수립하겠다고 하자 신도시 조기 재건축을 기대했던 주민 반발이 커졌고 19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진화에도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여론이 더 악화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며 개회 25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조 의원은 지리정보시스템업체 ‘지오씨엔아이’ 전 대표로 비상장주식 46억 원어치를 보유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임이나 보임을 요구했지만, 조 의원은 “보유 주식 백지신탁을 끝냈고 대표직도 사임했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