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비극’ 오세훈, 尹에 “안심소득 전국 확대” 건의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의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비극 사건과 관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심소득을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녀가 모두 투병 중이었고 건강보험료가 16개월간 체납됐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복지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시의적절한 진단”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기존의 복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의 모색기인 만큼 대통령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심소득을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해 시범사업 하자”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정책 실험은 기준소득 이하 모든 국민에게 미달 소득의 50%를 하후상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울시에서만 보더라도 안심소득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의 기초 수급자 28만가구, 차상위 5만가구에 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88만가구까지 총 121만가구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각지대도 없고 노동소득이 더 생긴다고 혜택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아 근로 의욕 감소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복지 시스템의 혁명”이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