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9월 5일 관악구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를 연다.
시는 공청회에서 택시 운송원가 분석 결과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공청회 때 제시할 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택시요금 조정은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심야 할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2월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 바 있다. 이번에 인상될 경우 3년 만에 오르는 것으로, 4000원을 넘길 전망이다.
심야 할증 시간이 확대되고 할증요율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을 오후 10시부터로 확대하고, 20%인 할증요율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80년대 통금 해제를 기준으로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밤 12시로 정해졌는데 이후 40년간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적 기준도 많이 바뀌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수당을 오후 10시부터 주게 돼 있어서 요금 인상과 함께 심야 할증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장기화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고물가 상황 속에서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택시 대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증하고 있는 반면 택시업계 이직, 택시기사 고령화 등 야간운행 기피로 운영대수는 하루 평균 약 2만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상황보다 약 5000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심야 택시 공급 확대와 야간시간대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해 △심야 시간대 개인택시 부제해제 △심야 전용택시 확대 △올빼미버스 노선 확대 △지하철 심야 연장 추진 등 대중교통 수송력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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