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유관단체 3곳 압수수색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25일 15시 36분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산업부 관계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동부지검은 25일 오전 10시부터 한국판유리산업협회와 한국윤활유공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위 협회들은 산업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직서 징구 등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중 위 협회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도 그 시기와 형태가 유사한 직권남용 단서가 발견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산업부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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