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광화문광장, 시위대 막는 펜스 설치… 정치적 영상 안돼”

정치행사 불허… 여가 용도만 허용… 인근 집회 참가자, 광장 진입 차단
광장 영상도 문화-예술 위주 송출… 市가 제안한 세월호 영상 안틀기로
세월호 가족協 “일방적 결정” 반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높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사를 여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한 후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도 펜스 등을 설치해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장에서 송출하는 영상 콘텐츠도 문화 예술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달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을 철저하게 ‘시민 전용 휴식공간’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측에 제안했던 관련 영상 송출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 집회로 변질될 수 있는 행사도 불허

집회, 시위는 지금도 광화문광장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그동안 문화 행사로 신고한 뒤 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집회, 시위는 물론이고 집회로 변질될 수 있는 행사 및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띤 행사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 단계부터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광장 개장과 함께 △소음 △행사 △법률 △교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행사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 행사의 경우 자문단 회의에서 부결시킨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광화문광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집회 시위 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집회 시위 금지 방침이 월권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서 시민 여가나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2019년 온라인에서 ‘어떤 광화문광장을 원하느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휴식공간·도심공원 조성’이라고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 시위대 광장 진입 펜스로 차단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시위가 광장으로 확산되는 것도 차단할 방침이다. 15일 자유통일당의 광복절 집회의 경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지만 참가 인원이 늘면서 광화문광장까지 점령했는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 시위가 인근에서 진행될 경우 경찰과 함께 시위대의 광장 진입 자제를 권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펜스 설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 청취 후 경찰과 논의해 10월경 확정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광화문광장에는 53m 미디어월과 주변 건물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등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럿 있는데, 서울시는 미디어아트 같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송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치적 성향을 담거나 특정 이슈를 부각시키는 영상은 틀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최근 세월호 유가족 측에 제안한 세월호 관련 영상도 내부 논의 끝에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쪽에 설치된 미디어월에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재난사고 관련 영상 콘텐츠를 송출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의 방침 변경에 대해 세월호 가족협의회 측은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참사를 포함해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시가 유가족들과 협의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만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