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화되면 바로 퇴원”…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향후 2~3주간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부는 중환자 수가 향후 2~3주 동안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내주부터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를 현행 주 4회에서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바꾼다. 재원 부적합 입실자의 퇴실 명령 이행기간도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빨리 퇴원시켜 병상 여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퇴실 결정 후에도 환자 상태가 악화돼 중증병상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사를 통해 계속 입원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과거에는 중증병상 입원허가를 중앙에서 판단했지만 이제는 각 병원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된 상태”라며 “일부 병원에선 중등도, 경증환자가 (중증병상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전체 1만19개소 원스톱 진료기관 중 3590개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93.4%(3353개소)가 필수 기능을 전부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7.6%(3505개소)는 먹는 치료제 처방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절차·정보를 숙지하고 있어 처방이 가능했다.

다만 인근 일반격리병상 현황을 파악해 필요 시 고위험군의 입원 연계가 가능한 기관은 74.5%(2674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진료기관의 25%는 입원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12일 발표된 1차 점검에서는 전체 진료기관 중 10%는 진료·검사·먹는 치료제 처방·대면 진료 중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원스톱 진료기관 중 25%가 입원연계는 곤란하다고 이야기했다. 필요할 때 입원이 언제든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먹는 치료제 처방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은 입원 연계도 중요하지만 약 처방도 돼야 하는데 아직 먹는 치료제 처방률이 20%에 머무르고 있다”며 “고위험군 2명 중 1명 또는 3명 중 1명에게는 투약이 이뤄져야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