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번호판’ 단속장비 10억… 경찰 권총 확대에 37억

눈길 끄는 이색 예산안

내년 일선 경찰서에 권총이 확대 보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내년 예산이 늘어 눈길을 끌었다.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배정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은 1조 원이 처음 편성됐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선 최근 윤 대통령의 ‘1인 1총기’ 보급 검토 지시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주문에 따라 경찰 총기 보급 예산이 대폭 늘었다.

경찰청은 ‘지역경찰 등 권총 교체 및 확대’에 올해(1억5000만 원)보다 약 25배로 증가한 37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 약 4900정의 권총이 일선 경찰에 추가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이 보유한 총기는 약 5만9000정이다.

경찰청은 또 경찰의 경량 호신용 조끼 도입 예산 124억 원과 집회 시위 현장 대응 등에 쓰이는 중형방패 및 접이식방패 도입 예산 9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번호판이 뒤에 달려 ‘단속 사각지대’로 꼽혔던 이륜차 단속을 위해 차량 뒤 번호판을 찍는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25대 도입 예산 10억 원도 편성됐다.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올해(1조4650억 원) 대비 5.8% 늘어난 1조550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3546억 원은 출퇴근 시간대 등의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에 투입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지원에 4959억 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정 양육비(월 20만 원)를 받는 대상이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으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족과 청소년 부모 지원 예산은 올해 393억 원에서 내년 469억 원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을 올해(7500억 원)보다 2500억 원 늘린 1조 원으로 편성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주는데, 기초단체의 경우 사업 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간 해마다 기금 1조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주민 10명 미만의 작은 섬이 무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 급수시설 등의 설치 예산 35억 원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