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남침’ 빠진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논란

文정부 때 꾸려진 연구진이 개발
교육부 “공론화 거쳐 최종안서 수정”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공개한 새 교육과정 시안 중 우리 나라 현대사를 다루는 대목에 ‘남침‘과 ‘자유 민주주의‘ 등의 표현이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5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될 ‘2022 개정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6·25 전쟁 관련 ‘남침’ 등의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남침은 기본 상식”이라며 최종안은 수정할 방침을 시사했다.

31일 교육부가 공개한 시안은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라고 서술했다. 앞서 2018년 개정 시안에서도 당초 남침이 빠졌다가 논란이 일자 최종안에는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2018년 개정 시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역시 ‘민주주의’로 바꾸려다 논란이 일자 최종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이번 시안에서도 ‘자유’가 또 빠지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이 밖에도 이번 시안은 ‘8·15 광복’을 ‘광복’으로 표기했고, 2018년 개정 때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바꾼 것은 유지했다.

이번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은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연구책임자가 이끌었다. 이를 두고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좌편향 역사관이 시안에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안 공개 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문제가 된 부분은 최종안에서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6·25 남침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으로 지금도 포함된 사항”이라며 “특히 6·25 남침은 명백한 사실인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9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역사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교육과정을 특정 연구자에게 몰아주는 구조가 문제라는 진단이 나온다. 주관적인 역사관이 교육과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