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남침’ 빠진 새 교육과정…교육차관 “수정·보완할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일 ‘자유’, ‘6·25 전쟁 남침’ 등 표현이 제외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새 역사 교육과정에 대해 “공론화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에 (새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한 이유도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보완 사항이나 상식에 맞지 않은 부분을 듣고 토대로 수정, 보완을 하려고 공론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6·25 전쟁 남침’의 ‘남침’ 표현 삭제를 지적하며 “현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기조라 볼 수 있다”고 묻자, 장 차관은 “현 정부 정책 기조는 아니고 정책연구는 지난해 12월 실시됐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새 고등학교 한국사2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이 밖에 건국절 등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첨예한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표현들로 꼽혀 왔다. 교육과정은 학교 수업 내용과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된다.

논란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해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내에 고시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