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인 대표 SW기업에도 10월부터 입찰자격 부여”

조달청은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SW) 기업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직접 생산 자격을 부여해 조달 입찰 참가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이를 포함한 22개 과제를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대상으로 확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발굴한 138개 과제 가운데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긴요한 과제들이다.

현재는 SW기업이라도 대표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어야 입찰 참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20만 개 이상의 SW 기업이 대표자 1인 기업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입찰 자격 기준이 제조업체에 맞춰져 1인 SW 기업이 조달시장에 들어오려는 상시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었다”며 “조달 자격 완화를 요구해 온 SW업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 빠른 이번 조치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달청은 또 ‘나라장터’ 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대한 중간 실태점검 때 16개 품목에 대해 의무화했던 시험성적서 제출 규정을 올해 말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긴급 수요 물자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계약 체결 절차가 통상 6단계에서 3단계로, 체결 기간도 많게는 10일에서 하루로 대폭 줄어든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라며 “그림자 규제를 우선적으로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