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흉포화 경향…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법안의)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이나 불안을 느낀 국민과 관련해서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야 모두가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은 70여 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이라며 “(범죄의) 숫자도 숫자지만 촉법소년이 분명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된 답을 낼 예정”이라며 “연령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 TF에는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