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2025년부터 10년마다 1세씩 올려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층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 65세인 노인 연령을 10년마다 1세씩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고령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해 충분한 사전 예고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노인부양률이 3, 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202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초과하고,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부담이 증가하고 곧 세계 최고의 인구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인연령 조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기대여명(남은 생존 예상기간)이 20년이 되는 시점을 지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2025년부터 10년마다 1세씩 노인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2100년 노인 연령은 74세로, 생산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60%가 된다. 현재 노인 연령기준인 65세를 유지할 때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36%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노인 연령을 높이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 개선속도를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따라야 할 좋은 사례는 독일이나 영국이다. 이들은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해 충분한 예고기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2~2033년에 걸쳐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68세로 추가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영국은 2020년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조정한 데 이어 2026년에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