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636개중 246개 통폐합”

대통령 직속위도 21개→8개만 남겨

정부가 정부위원회 중 약 40%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21개 중 8개만 남기고 13개(62%)는 없앨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위원회 636개 중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돼 불필요한 246개(39%)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7월 국무회의에 ‘정부위원회 중 30% 이상 정비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보고됐는데, 후속 조치를 수립하면서 통폐합 대상이 더 늘어난 것이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위원회 통폐합으로 연간 3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 246개 중에는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례가 40%(98개)로 가장 많았다. △운영실적 저조(64개·26%) △단순 자문 성격(27개·11%) △장기간 미구성(24개·10%) △설치 목적 달성·필요성 감소(25개·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통폐합 대상 중 166개(67%)는 폐지하거나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134개는 54개로 통합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21개 가운데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등 5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7개는 국무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