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경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7905억원 투입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피해 후속 조치 계획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17/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총 7905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1123억원, 경기 3273억원, 강원 1374억원, 충남 2035억원 등이다.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1077억원, 하천 2960억원, 소하천 1381억원, 산사태 631억원 등이다.

이번 피해는 지난달 8일부터 활성화된 정체 전선이 서울·경기 등 지역에 머물면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발생했다. 누적 강수량은 서울 동작구 583mm, 서초구 547.5mm, 경기 양평 680.2mm, 강원 횡성 499mm, 충남 부여 504.3mm 등이다.

특히 서울 지역은 기존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된 우수관거 배수용량이 부족해 도심지 상가·주택지역에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경기·강원·충남지역은 장기간의 강우로 하천에 유입된 토석류가 수위 상승을 유발하고, 교각간 간격이 좁은 교량이 홍수의 흐름을 저해해 하천 범람과 인근 지역 침수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3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 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2만7262세대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410ha, 농작물 4449ha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1153건, 도로·교량 236건, 상하수도 346건, 소규모시설 796건 등 1만6842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재산 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피해 원인을 해소하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등 163억3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국비 부담분 594억원을 우선 교부하여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중대본 회의를 소집해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재민의 장기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임대주택 등을 제공했다. 가전3사와 함께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 5092대도 무상으로 수리했다.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소관부처 국장급을 반장으로 대심도 빗물터널(2027년까지 강남역 3500억원, 광화문 2500억원 등) 설치, 소하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반지하?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관리 강화, 방재성능목표 상향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을 과제로 발굴해 추진한다.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반지하?쪽방 등 안전에 취약한 가구 거주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사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리하는 산지?급경사지?도로변 비탈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상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복구비 등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재해 관련 정책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각 반별로 9월 중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요과제와 과제별 예산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